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5차 지원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들은 업종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지원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금은 여러차례 지급되었어요 하지만 보상이 아닌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답답함이 많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손실보상 제도는 각 업체마다 발생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돼요 이전 지원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총 2조 4천억 원 가량이며,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약 80만 업체라고 해요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정말 다양하지만, 80만 업체 중 74%가 식당과 카페이며, 평균적으로 한 업체 당 300만 원씩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지만, 평균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2019년 7~9월 대비, 2021년 7~9월 사이에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유흥, 단란, 클럽, 주점, 나이트, 무도장, 홀덤펍 등이 있으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이 있어요 하지만 위 내용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기준이며, 각 지역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구청 또는 시청 경제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잠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를 포함하지 않고 매출만으로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 제도는 이미 10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1.한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하는 각 사업장 별로 보상액이 산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하면서 개별 사업자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면 보상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2. 2019년에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2019년 이후에 개업한 분들이라면 발생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매출이 없어도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상액이 지급
-2020년에 개업하였다면 2019년 통계자료와 2020년에 발생한 매출액 평균치를 계산한 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상금이 결정
-2021년에 개업했다면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매출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19년 통계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상금이 결정
3.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 있다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해당 기간 이전에 위반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보상 관련 문의를 하려면?
CALL : 1533-3300
10월 8일부터 이미 손실보상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 남겨드린 번호에 전화하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를 통하여 자세한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대상 지원정보 확인하는 방법은?
코로나 확산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막지 못하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버티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지원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사장님들이 활용 가능한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거나 더 잘 활용하고 싶다면 88만 자영업자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는 88만 자영업자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 더 이상 매장 운영하며 혼자 찾아보지 마시고 다른 사장님들과 소통하며 도움되는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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