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등록 비용에대해 한번 알아볼텐대요 아래에서 한번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특허등록 비용은 대리인마다 차이가 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곳을 알아본 다음 비용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 비용, 까딱하다가는 조삼모사격 비용청구에 속아넘어가 뜻하지 않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출원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임을 했지만 중간중간 계속 청구되는 비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께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피해를 막기 위해 알아야 할 특허등록절차에 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허등록 비용
특허등록 단계별 비용
일단 특허청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단계를 세분화해 보면 ‘출원-심사청구-중간사건-등록’의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원 : 특허청에 권리를 받을 내용을 정리해서 내는 단계 (선출원일의 기준이 됩니다)
심사청구 : 해당 출원건이 특허등록요건(발명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특허청에 청구하는 행위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는 행위 및 이에 대응 하는 과정 전체
등록 :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얻는 단계(등록증 수령 포함) 그리고 놀랍게도, 각 단계를 거칠 때 마다 비용이 발생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수수료도 들어가죠. 물론 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관납료가 아닌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특허등록 비용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출원시 비용
출원에 드는 관납료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제출하는 서면의 장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함께 높아지는 구조지요. 이 부분은 정해진 비용이므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출해야 할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렇게 비용에 차이가 큰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명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인이 스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등록 비용
총액 비교하기
놀이공원에 가면 입장료와 별도로 시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놀이공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입장료 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등록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각 단계별로 일정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를 합산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요. 등록비용은 통상적으로 초기 수임료의 100%를 청구합니다. 심사청구와 중간사건은 편차가 상당히 큰데다, 사건의 발생 횟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예를 들어 출원 시 230만원, 중간사건 대응 1차에서 40만원, 2차에서 30만원, 그리고 등록시 230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총 금액은 53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합산해 보면, 결국 특허 하나를 받는 데 총액으로 6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싸기만 한 금액은 한번쯤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원시에 100만원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진행 중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요구할 위험도 있고, 실무를 변리사가 진행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이 될지도 알 수 없고, 등록이 된다고 해도 퀄리티를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의외로 비싼 금액을 제시해 의뢰인의 눈을 현혹하려는 수법을 쓰는 불법명의대여 사무실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대리인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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